고시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대문구(주거정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4.01.17. ~ 2024.01.31.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02-330-1640)

다. 행위제한 내용

1) 제한지역 :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 일원 (면적 : 7,298.5㎡)

2) 제한대상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3) 적용제외

가)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신고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 범위 이내로의 변경(단, 타 용도에서 다세대로의 변경은 제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포함

나)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

5) 제한사유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

가)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수립 중인 지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라. 관계도면 : 공고문 참조

마.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