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23 – 53호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2007.7.5.)로 정비구역 지정, 서대문구고시 제2007-111호(2007.10.1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23호(2010.6.1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대문구고시 제2011-17호(2011.4.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4-89호(2014.7.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7-32호(2017.3.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5호(2018.1.1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9-53호(2019.4.1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서대문구고시 제2023-25호(2023.3.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홍은 제2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홍은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변경 | 홍은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 34,387.2 | 증) 3.0 | 34,390.2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증ㆍ감 | 변경 | 계 | 34,387.2 | 증) 3.0 | 34,390.2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4,375.2 | - | 34,375.2 | 99.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0 | 증) 3.0 | 15.0 | 0.1 | |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합 계 | 34,387.2 | 증) 3.0 | 34,390.2 | 100.0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6,075.0 | 증) 3.0 | 6,078.0 | 17.7 | | 도 로 | 3,460.1 | - | 3,460.1 | 10.1 | | 어린이공원 | 2,005.2 | 증) 3.0 | 2,008.2 | 5.8 | | 공공공지 | 609.7 | - | 609.7 | 1.8 | | 택 지 | 28,312.2 | - | 28,312.2 | 82.3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가) 도 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 용 형 태 | 연장 (m) | 위 치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변경 | 중로 | 2 | (1) | 1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63 | 홍은동 338-12 | 홍은동 328 | 1969.3.7. | 선형변경 | 기정 | 소로 | 3 | 1 | 6∼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56 | 홍은동 338-205 | 홍은동 335-25 | 1998.3.2.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6 | 홍은동 338-86 | 홍은동 338-205 | 2007.7.5. | |
나) 공 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변경 | 공원 | 어린이공원 | 서대문구 홍은동 340-3번지 일대 | 2,005.2 | 증) 3.0 | 2,008.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 (2007.7.5.) |
다) 공공공지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명칭 | 세분류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① | 서대문구 홍은동 334-17번지 일대 | 286.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 (2007.7.5.)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② | 서대문구 홍은동 334-31번지 일대 | 32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 (2007.7.5.) |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기 준 | 면적(㎡) | 비고 | 법정기준 | 계획 | 공동 이용 시설 | 관리사무소 | 택지 | ∘10+(세대수-50)×0.05 이상 | 38.65이상 | 40이상 | | 주민 공동 시설 총량제 | 경로당 | 〃 | ∘500 ~ 1,000세대 미만:225이상 | 225이상 | 230이상 | | 주민공동시설 | 〃 | - | - | 700이상 | | 어린이집 | 〃 | ∘500 ~ 1,000세대 미만:330이상 | 330이상 | 330이상 | | 작은도서관 | 〃 | ∘500 ~ 1,000세대 미만:158이상 | 158이상 | 160이상 | | 어린이놀이터 | 〃 | ∘200㎡+(세대수×1.0㎡) | 823이상 | 300이상 | | 주민운동시설 | 〃 | ∘500세대이상 단지 내 설치 | - | 300이상 | | 소계 | 〃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1,000세대 : (세대수×2.5)× 1.25 이상 | 1,946.87이상 | 1,960이상 | | 휴게시설 | 〃 | - | - | 1개소이상 | | 근린생활시설 | 〃 | - | - | 3,750이하 |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홍은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4,387.2 | 홍은동 338-5번지일대 | 143 | - | - | 143 | - | | 변경 | 홍은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4,390.2 | 홍은동 338-5번지일대 | 143 | - | - | 143 | - | |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높이) | 명칭 | 면적(㎡) | 기정 | 택지 | 28,312.2 | 홍은동 338-5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5,000 이하 | 26이하 | 199.44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16.38) | 평균13층이하 (45m이하) | 변경 | 택지 | 28,312.2 | 홍은동 338-5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5,000 이하 | 26이하 | 199.36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16.38) | 평균13층이하 (45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구분 | 세 대 수(세대) | 비율(%) | 계 | 623 | 100.0 | 60㎡이하 | 294 | 47.2 | 60~85㎡이하 | 329 | 52.8 | 85㎡초과 | - |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전용면적 기준)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평균층수 13층 이하 적용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따름 | 대지내 통로에 관한 계획 | ∙중로 2-(1)호선에서 북측 응암9구역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4,387.2㎡ | 28,312.2㎡ | 6,075.0㎡ | 260.0㎡ | 1,178.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6,075㎡ - 260㎡ - 1,178㎡ = 4,637㎡(구역 대비 13.5%)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64.43% + 0% = 164.43%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64.43% + 164.43% × 1.3 × 0.1638 = 199.44%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637㎡ ÷ 28,312.2㎡ = 0.1638 |
․ 정비계획 용적률 : 199.44%이하(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6.38%)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변경)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4,390.2㎡ | 28,312.2㎡ | 6,078.0㎡ | 275.0㎡ | 1,178.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6,078㎡ - 275㎡ - 1,178㎡ = 4,625㎡(구역 대비 13.4%)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64.43% + 0% = 164.43%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64.43% + 164.43% × 1.3 × 0.1634 = 199.3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625㎡ ÷ 28,312.2㎡ = 0.1634 |
․ 정비계획 용적률 : 199.36%이하(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6.38%) |
6)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변경) 구 분 | 내 용 | 기정 | 변경 |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 관계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 - 건축법에 따른 상한용적률 : 216.38% ∙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예정) : 216.38% | 정비계획 용적률 | ∙ 199.44% 이하 | ∙ 199.44% 이하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이하-정비계획용적률)×50% = (201.35% - 199.44%) × 50% = 1.91% × 50% = 0.96% 이상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0.96% = 28,312.2㎡ × 0.96% = 271.7971㎡ 이상 |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이하-정비계획용적률)×50% = (201.35% - 199.36%) × 50% = 1.99% × 50% = 1.00% 이상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1.00% = 28,312.2㎡ × 1.00% = 283.122㎡ 이상 |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 | ∙ 전용면적(㎡)/공급면적(㎡) - 59.99㎡/ 80.67㎡ ∙ 세대수 - 17세대 ∙ 연면적 - 1,371.39㎡ > 271.7971㎡ | ∙ 전용면적(㎡)/공급면적(㎡) - 59.99㎡/ 80.67㎡ ∙ 세대수 - 17세대 ∙ 연면적 - 1,371.39㎡ > 283.122㎡ |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분 | 시 행 방 법 | 시행예정 시 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기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후 4년이내 | 홍은동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281세대 계획 : 623세대 증가 : 342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홍은제2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의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일함을 근거로 작성됨. 금회 신청에 새로이 계획이 수립된 사항은 아님. 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변경 | 홍은 제2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 34,387.2 | 증) 3.0 | 34,390.2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증ㆍ감 | 변경 | 계 | 34,387.2 | 증) 3.0 | 34,390.2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4,375.2 | - | 34,375.2 | 99.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0 | 증) 3.0 | 15.0 | 0.1 |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 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 용 형 태 | 연장 (m) | 위 치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변경 | 중로 | 2 | (1) | 1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63 | 홍은동 338-12 | 홍은동 328 | 1969.3.7. | 선형변경 | 기정 | 소로 | 3 | 1 | 6∼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56 | 홍은동 338-205 | 홍은동 335-25 | 1998.3.2.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6 | 홍은동 338-86 | 홍은동 338-205 | 2007.7.5. | |
2) 공 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변경 | 공원 | 어린이공원 | 서대문구 홍은동 340-3번지 일대 | 2,005.2 | 증) 3.0 | 2,008.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 (2007.7.5.) |
3) 공공공지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명칭 | 세분류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① | 서대문구 홍은동 334-17번지 일대 | 286.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 (2007.7.5.)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② | 서대문구 홍은동 334-31번지 일대 | 323.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 (2007.7.5.) |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 가구 및 획지 번호 | 면 적(㎡)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 경 | 1 | 34,387.2 | 34,390.2 | 홍은동 338-5번지 일대 | 28,312.2 | 공동주택 |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기 정 | 획지1 | 28,312.2 | 홍은동 338-5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6이하 | 199.44 이하 | 216.38 이하 | 45m이하 (평균13층이하) | 변 경 | 획지1 | 28,312.2 | 홍은동 338-5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6이하 | 199.36 이하 | 216.38 이하 | 45m이하 (평균13층이하) |
￭ 상한용적률 산정 (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4,387.2㎡ | 28,312.2㎡ | 6,075.0㎡ | 260.0㎡ | 1,178.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6,075㎡ - 260㎡ - 1,178㎡ = 4,637㎡(구역 대비 13.5%)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64.43% + 0% = 164.43%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64.43% + 164.43% × 1.3 × 0.1638 = 199.44%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637㎡ ÷ 28,312.2㎡ = 0.1638 |
․ 정비계획 용적률 : 199.44%이하(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6.38%) |
￭ 상한용적률 산정 (변경)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4,390.2㎡ | 28,312.2㎡ | 6,078.0㎡ | 275.0㎡ | 1,178.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6,078㎡ - 275㎡ - 1,178㎡ = 4,625㎡(구역 대비 13.4%)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64.43% + 0% = 164.43%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64.43% + 164.43% × 1.3 × 0.1634 = 199.3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625㎡ ÷ 28,312.2㎡ = 0.1634 |
․ 정비계획 용적률 : 199.36%이하(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6.38%) |
￭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사항(기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변경 | 법적상한용적률 | 201.35% |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 199.44% |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201.35% - 199.44% = 1.91% | 증가된 용적률의 50% | 1.91% × 50% = 0.96% 이상 | 의무 연면적 | 28,312.2㎡ × 0.96% = 271.7971㎡이상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용적률 | 연면적 | 비고 | 59.99 | 80.67 | 17 | 4.84% | 1,371.39㎡ | 1,371.39㎡(계획) >271.80㎡(법정) |
￭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사항(변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변경 | 법적상한용적률 | 201.35% |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 199.36% |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201.35% - 199.36% = 1.99% | 증가된 용적률의 50% | 1.99% × 50% = 1.00% 이상 | 의무 연면적 | 28,312.2㎡ × 1.00% = 283.122㎡이상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용적률 | 연면적 | 비고 | 59.99 | 80.67 | 17 | 4.84% | 1,371.39㎡ | 1,371.39㎡(계획) >283.12㎡(법정)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전체 세대수 | 전체 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공공임대주택 비율(%) | 소계 | 임대주택 | 소형주택 | 전체 세대수 대비 | 전체 비율(%) |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 합 계 | 623 | 100.0 | - | - | - | 2.7 | 100.0 | 100.0 | 40㎡이하 | - | - | - | - | - | - | - | - | 40㎡초과 50㎡이하 | - | - | - | - | - | - | - | - | 50㎡초과 60㎡이하 | 294 | 47.2 | 17 | - | 17 | 2.7 | 100.0 | 100.0 | 60㎡초과 80㎡이하 | 329 | 52.8 | - | - | - | - | - | - | 85㎡초과 | - | - | - | - | - | - | - | -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대문구 신통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신통개발과(☎330-193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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