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대문구 공고 제 2017 - 346호

주민의견조사 시행계획 공고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가재울7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조사대상 : 가재울7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찬성(재개발 찬성) 또는 사업추진 반대(재개발 반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① 우편조사 : 토지등소유자에게 주민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조사기간 : 2017. 3. 18(토) ~ 5. 1(월)

    - 회송용 봉투를 조사기간 내에 우편함에 투입

     ※ 우편조사 마감일인 2017. 5. 1(월) 소인분까지 유효한 주민의견서로 인정

    -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후,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동봉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일반우편(우편요금 선납)으로 회송

 ② 직접방문 제출

    - 조사기간 : 2017. 3. 18(토) ~ 5. 1(월) / 9시~18시

    - 제출장소 :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 본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견서와 신분증사본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제출

 ③ 현장투표

    - 조사기간 : 2017. 4. 29(토) ~ 5. 1(월) / 9시~18시

    - 투표장소 : 서대문구청 제2회의실(4층)

    - 본인이 직접 주민의견서에 기표한 후 신분증사본과 함께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투표함에 투입

4. 개표일정

 ※ 무효인 주민의견서에 대한 보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표결과 공고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율이 75%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이 경우 개표 및 개표결과 공고일정을 포함하여 별도공고 실시함

 ※ 우편업무 규정상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이 우편물 접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우편조사 마감일(2017.5.1.)일로부터 4일이 지난(공휴일 미포함) 2017.5.11 개표함

 ※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 토지등소유자는 당초의 주민의견조사 종료일(5.1) 을 기준으로 확정됨

5. 주민의견 조사결과 활용계획

 ❍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미만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음

6. 개표대상(주민의견서 인정범위)

 ❍ 주민의견조사 종료일(2017. 5. 1)을 기준으로 확정된 조사인명부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주민의견서

 ❍ 우편조사와 직접방문 제출, 우편조사와 현장투표, 직접방문 제출과 현장투표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출한 주민의견서만 개표대상임

 ❍ 주민의견조사 기간에 매매,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등이 조사인명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주민의견서 제출가능하고, 변경 이후의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주민의견서를 개표대상으로 함

 ❍ 변경전 소유자가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경되고, 변경후 소유자가 주민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조사인명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전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7. 무효처리 기준

 ❍ 서대문구청장이 교부한 주민의견서가 아닌 경우

 ❍ 주민의견서가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지장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찬성/반대 기표 란에 기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양쪽에 모두 기표한 경우

 ❍ 기타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기하거나 기표란에 X기호로 표시한 경우

 ❍ 지정일자·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의 경우

 ❍ 첨부된 신분증사본이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표 선임을 하지 않거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유효)

 ※ 개표결과 주민의견서가 무효로 분류되었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찬성인 것이 명백한 경우(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중 일부의 요건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견서를 포함하여 사업찬성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징구 등 주민의견서를 보완하도록 하여 유효의견으로 재산정함

8. 기타사항

 ❍ 참여율 75% 이하로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와 직접방문 제출만 시행함(현장투표 미실시)

 ❍ 분실 또는 의사번복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주민의견서를 재교부함
다만, 분실 후 주민의견서를 재교부 받아 제출하였으나, 의사를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 재교부함

 ❍ 주민의견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하며(제3자에 의한 대리접수 및 위임 불가), 다만, 미성년자․국외체류․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임

❏ 문 의 처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가재울팀(☎ 02-330-1654)
                                                                공정관리팀(☎ 02-33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