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대문구 공고 제 2016 - 916호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

서대문구 홍제동 296-9번지 일대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조사대상 : 홍제1도시환경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찬성(직권해제 반대) 또는 사업추진 반대(직권해제 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① 우편조사 : 토지등소유자에게 주민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조사기간 : 2016. 11. 2(수) ~ 2016. 12. 16(금)까지 / 45일간

- 회송용 봉투를 조사기간내에 우편함에 투입(수신처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 우편업무 규정상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이 우편물 접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우편조사 마감일 (2016.12.16)의 4일 후(공휴일 미포함) 2016.12.22 도착분까지 유효로 인정

-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후,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봉한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일반우편으로 회송(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② 직접 방문 제출

- 조사기간 : 우편조사 기간과 동일

- 본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견서와 신분증명서 사본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서대문구 도시관리과에 제출

※ 2016. 12. 16(금) 18시까지만 유효로 인정

③ 현장투표

- 조사기간 : 2016. 12. 17(토) ~ 2016. 12. 19(월) 9시~18시 / 3일간

- 투표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미나실(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2층)

- 지참한 주민의견서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신분증명서 지참)

4. 향후 일정

※ 참여율 75% 이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개표 및 결과 공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15일),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함, 다만 조사기간 연장 후에도 참여율 50% 미만 시 개표하지 않음

※ 무효인 주민의견서에 대한 서류보완을 시행하는 경우, 결과 공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약 2주).

5. 주민의견 조사결과 활용계획

❍ 주민의견조사 마감 후 개표결과 ‘사업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미만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개표대상(주민의견서 인정범위)

❍ 주민의견조사 종료일 기준 조사인명부 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주민의견서

❍ 우편조사와 직접방문 제출, 우편조사와 현장투표, 직접방문 제출과 현장투표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출한 주민의견서만 개표대상임

❍ 주민의견조사 기간내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변경사항 및 이의신청 내용이 조사인명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주민의견서 제출가능하고, 변경 이후의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주민의견서를 개표대상으로 함

❍ 변경전 소유자가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경되고 변경후 소유자가 주민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조사인명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전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

7. 무효처리 기준

❍ 서대문구청장이 교부한 주민의견서가 아닌 경우

❍ 주민의견서가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지장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찬성/반대 기표 란에 기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양쪽에 모두 기표한 경우

❍ 기타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기하거나 기표란에 X기호로 표시한 경우

❍ 지정일자·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의 경우

❍ 첨부된 신분증명서 사본이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표 선임을 하지 않거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함)

※ 개표 후 주민의견서가 무효로 분류되었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찬성인 것이 명백한 경우(자필 서명, 지장 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중 일부의 요건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견서를 포함하여 사업찬성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징구 등 주민의견서를 보완하도록 하여 유효의견으로 재산정함.

8. 기타사항

❍ 참여율이 75%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이 경우 조사방법은 우편조사와 직접 방문 제출만 유효로 인정(현장투표 미실시)

❍ 분실 또는 의사번복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주민의견서 재교부
다만, 분실 후 주민의견서를 재교부 받아 제출하였으나, 의사를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 재교부

❏ 문 의 처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도시환경정비팀 (☎ 02-330-1723)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공정관리팀 (☎ 02-33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