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잔

2. 운영기간 : 2025. 5. 21. ~ 2025. 6. 3.

3. 주요내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마다 해당 시설 장소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4.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행점검) 축산차량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점검, 위반농장은 고발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