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8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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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으로 정비(안 제7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2층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전화 : 02-330-8175, 팩스 : 02-330-1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