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3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휴관일을 시설별 운영 여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 (안 제6조)

나. 놀이시설의 이용 시간을 시설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변경함. (안 제7조)

다.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서 장애아와 그 보호자 또는 장애인과 

    자녀로 확대하고, 기존 15명 이상 단체를 인솔하는 성인에서 반액 감면 대상 단체를 인솔하는 성인으로 감면 

    대상을 변경하여 단체 이용에 대한 감면 기준을 세분화함.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과(전화 : (02) 330-4985, 팩스 : (02) 330-1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