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7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분리하고 지정 심사 신청인에 대한 대면평가를 위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지양하여 수급자들이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우리 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

- 지정 갱신 관련 상위법령 근거를 목적 조항에 명시(안 제1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을 신규 지정과 지정 갱신으로 구분하고 지정 갱신 기준점수 신설(안 제9조, 별표 1, 별표 2)

- 지정(갱신)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우: 03718, 전화 : 02)330-6722, FAX : (02)-330-166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상단 (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