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5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규칙 제4684호, 2025.1.20.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문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관련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진행절차 순으로 조문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시ㆍ자치구간 협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6조)

   - 합동조사 정의 및 시ㆍ자치구간 조사사무 지원 근거 신설

다.「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기선정 조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함(안 제9조)

라.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하고 유예기준을 구체화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신설

   - 유예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범위에서 유예 가능

마. 법령 체계상 직접조사를 우선적으로 전제함(안 제13조)

   - 서면조사는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바. 청렴서약서 작성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 전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2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재산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재산세과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664, 팩스 02-330-1707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