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3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조례의 감면 유효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문 및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감면 유효기한 3년 연장 (안 부칙 제2조)

-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규정의 유효기한 만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의3)

다.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안 제10조의 2)

라. 그 밖에 불명확하거나 잘못 표현된 부분 정비(안 제7조, 제8조의2,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재산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재산세과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664, 팩스 02-33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