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정하지 않은 사항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시설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조문 수정 (안 제7조)

나. 시설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 (안 제8조)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의 규정 삭제 및 인용 조항 수정 (안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워쓰기 등 개정 (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6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연희동)

서대문구청 제3별관 2층 아동청소년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261, 팩스 02-3140-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