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명 및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재정비하여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원의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8조 및 제9조)

라. 총무 설치 근거 신설 (안 제15조)

마.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9조)

바.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주민자치회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2조 및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40, 팩스 02-330-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