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6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1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불송치 결정을 과징금 감경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규칙 시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감경대상에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 추가 (안 제2조,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6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연희동)

서대문구청 제3별관 2층 아동청소년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261, 팩스 02-3140-837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