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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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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2 등록일 2022-10-26 10:51
담당자 기획예산과 박경은 연락처 02-330-1035
첨부파일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 13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우리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 안 제2)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

.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 안 제5)

. 조례 제·개정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안 제17)

. 숙의공론화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

.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9)

. 인증·표창, 국내·외 협력,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안 제20안 제22)

<전부개정 개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반영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관련 규정 마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절차에 관한 규정 등 마련

숙의공론화장 운영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1035, FAX: (02) 330-1442, E-mail: pke9102@sdm.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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