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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청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의무화 안내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의무화 안내
조회수 100 등록일 2022-09-01 18:05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혜미 연락처 02-330-1925
첨부파일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시행 안내문.jpg   바로보기

8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2.8.18.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 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 2022년 8월 18일 이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 아님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 서류


변경 신청 대상

첨부서류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토지 개량시설(수로, 제방) 설치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농지법 제64

1항제2

250

350

500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농지법 제64

2

100

200

300

 

 



붙임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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