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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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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0 | 등록일 | 2025-08-21 17:20 |
| 담당부서 | 스마트정보과 | 연락처 | 02-330-8754 |
| 첨부파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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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듣기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듣기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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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 관련법규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3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9조, 10조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소관부서 : 서대문구청 본관 4층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보안팀 ▷ 신고기간 : 선임·해임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에 포함 ▷ 선임기준 : 1.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1명 2.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1명 3.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1명 4.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1명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절차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및 변경 신고 → 담당자 접수 → 신고서류 확인 → 신고결과통보 ▷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한 경우) 4.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5. 사업자등록증 6.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증명서(미수료자 이수 후 자료 제출) ※ 인정교육 증명서 발급 문의처 : ICT폴리텍대학(☎031-760-3322~3327)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서식) 2.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문의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2.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보안팀(☎02-330-8664, -8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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