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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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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582 | 등록일 | 2025-10-28 10:08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330-1250 |
| 첨부파일 |
서식1-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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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예시).pdf 바로보기 & 듣기 서식5. 위임장.hwp 바로보기 & 듣기 서식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 듣기 서식7.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 신청서(허가증 교부 후).hwp 바로보기 & 듣기 서식6.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하서(허가증 교부 전).hwp 바로보기 & 듣기 서식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2026.2.10.개정).hwp 바로보기 & 듣기 서식2. 토지이용계획서.hwp 바로보기 & 듣기 서식4. 개인정보수집(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동의서.hwp 바로보기 & 듣기 서식8.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 듣기 서식2-1. 토지이용계획서_비거주 주택.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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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수수료 : 없음 3.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4. 관련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11조 5. 민원서식 : 첨부파일 참고 6. 신청방법 : 방문 7. 유의사항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입니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 각각)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세대원 전부) 5. 가족관계 증명서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내 거소사실증명서 7. 제3자 위임하여 제출시: 매도인·매수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수임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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