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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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제도 안내

1. 사전컨설팅(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10조)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2. 적극행정 면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16조)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3. 인사상 우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구에서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4. 법률적 지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구상권 행사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 또는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받거나 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