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청렴신문고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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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우리구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접수·처리 유의사항 안내 ★ (문의전화 : 330-1021)

공익신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신고자가 실명을 숨기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하는 것은 가능)
신고내용의 조사·처리 결과는 신고자가 기재한 이메일로 회신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며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민원(개인 생활불편 민원 등)인 경우에는 아래 링크된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91개) 바로가기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침해 : 부정 · 물량식품 제조 · 판매 등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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