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청렴신문고

청탁금지법

청렴한 세상
다함께 만들어요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왜 제정되었을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 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청렴 서대문’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신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과 위반행위 시 제재 수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형벌(벌금, 징역 등)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과태료
금품 등 수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형벌(벌금, 징역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15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도 꼭 기억해주세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