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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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범에 따른 기관 및 적용대상 기관의 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서대문구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접수되면 조사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는 서대문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 신고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인 터 넷 : 아래의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글쓰기 첨부파일로 제출
  • 상담전화 : 02-330-1472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 (0371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팩스신청 : 02-330-1565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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