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대사이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이 있기 때문이지. 꽃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정성을 들인 시간이 있기 때문이야…>, 지난 18일 오후 2시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는 주민 60여 명이 서대문구 시민대학에 참가했다.

서대문구청장(문석진)은 “배움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주민을 위해 시민대학을 열었습니다. 평생학습이 잘 되어있는 독일 오스트리아에 기본적인 평생학습 주제는 시민입니다. 우리의 주제도 「시민」입니다”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시민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강연에 앞서 이화국악관현악단의 국악연주가 있었다. 가야금(민주영), 거문고(이신애), 생황(김정민)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다. 생황은 대나무 36개로 만들어진 악기로 36강이라 하고, 17개로 만든 것은 17강이라 한다.라고 민주영 연주자는 악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오건호(NGO 공동운영위원장) 강사는 “주제는 ‘시민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점칠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미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아주 불안하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나온 과거는 확정된 것이다. 미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는가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미래사회의 노동시장과 고령화를 전망하고 연금, 의료 등의 복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은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미 학자금의 빚을 진다. 좁은 취업전선에서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이것이 길게 4~5년 이상 가면 좌절과 괴리감에 빠지고 세상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흔히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넌 앞으로 뭐해서 먹고살래?”라는 질문을 받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사는 길은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 것 아니면 취직해서 받는 월급이다. 노동자의 월급을 임금(賃金)이라 한다. 노동시장에 품을 팔아 받는 소득이 시장임금이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우리나라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이 237만 원이다. 정규직 약 300만 원, 비정규직 152만 원이다. 오 강사는 두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무상보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했다. 2013년 모든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한 바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다.

4~5세 두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을 받는 경우, 한 달 평균 25만 원일 때, 일 년 300만 원이다. 두 아이일 경우 600만 원의 보육비 지원을 받는다. 무상보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노동시장에서 600만 원을 벌어와야 한다. 국가, 즉 사회로부터 받는 임금을 사회임금이라 한다.
 
지난 7~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복지변화에는 사회임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그것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이다. 사회임금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GDP 10%이다. 30여 개 OECD 가입국 중에 평균 21%이다.     

GDP는 한해 5천만 국민이 새롭게 만들어낸 부의 총량을 말한다. 그것의 10%를 국가가 복지로 국민에게 주고 있다. OECD 평균 51%를,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구 유럽은 GDP 30%를 사회임금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평균 20, 우리는 그 2분의 1인 10을 받는다.
 
서구복지국가는 30을 쓰고 우리나라의 3배를 받는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국민건강보험이 일부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다. 큰병 걸렸을 때를 대비 두려움으로 민간보험도 많이 가입한다. 유럽복지국가에는 이러한 민간보험제도가 없다. 병원비는 상한제 적용으로 거의 무상의료를 받는다. 

우리의 삶에서 오는 주택문제와 생활의 압박, 질병과 실업을 당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더불어 살려면 어떤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사회임금은 가게에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안전판이다. 사회임금이 없는 나라는 시민의 생활이 척박하다. 오 강사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미래 생활을 위한 복지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수강자 김ㅇ희(68․여) 씨는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를 질문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시민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7월 13일까지 진행한다.
 
 
2017. 5/26. 이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