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4-101호
「제9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교육부장관 서 남 수
◦ 전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에 기록할 학습과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인정함
* 학습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미
◦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학습과정을 국가가 평가 인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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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인정 할 수 있다. |
2. 평가인정 대상 : 신청대상기관이 운영한 온‧오프라인 학습과정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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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세부 유형은 [붙임1]을 참조하되 해당 유형에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근거 법령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 내용 확인이 가능한 기관(해당 법령에 의해 인가․등록․신고 등을 완료한 기관)만 가능 |
◦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
3. 평가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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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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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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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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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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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인정 신청시스템(apply.all.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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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월) ∼ 6월 1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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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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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적합성 평가 및 학습과정 영역적합성 평가 - 서류 보완사항 안내 - 보완서류 제출 및 등록 : 6. 13(금) 까지 보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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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수) ∼ 6월 1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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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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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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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표별 서면평가 진행 - 학습과정 영역별 평가 - 예비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현장평가 진행(온라인 학습과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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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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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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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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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안) 정리 및 자문 ◦평가 결과 교육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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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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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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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최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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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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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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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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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
※ 상기 일정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평가인정 신청
◦ (신청기간) ’14.5.26(월)～6.10(화), 18:00까지 (총 2주간)
◦ (신청방법)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신청시스템(apply.all.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시스템에 등록한 내용 수정 및 보완 절대 불가
5. 제9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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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부터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행 |
※ ‘기관단위 평가인정’은 2014년 하반기 추진 예정이며, 201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소 3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오프라인 기반 학습과정
◦ (운영기준 및 기간) ‘최소 2주 이상+총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14.5.23까지 종료)
◦ (신청과정) 신규 기관의 경우는 최대 10개 학습과정까지, 기존 기관의 경우는 최대 15개 학습과정까지 신청가능
※ 제8차 평가인정 시 “예비인정” 판정을 받은 학습과정 수는 포함하지 않음.
◦ (재평가) 제8차 평가인정 기간에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만 해당
※ 제8차 평가인정 결과(총평)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 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 신청서 작성‧제출, 당 차시에만 재평가 신청 가능
◦ 평가인정 기준(세부 평가지표는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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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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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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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6대 영역* 적합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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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시 평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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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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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 판단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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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과정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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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②∼⑦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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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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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강사 |
예비 인정 |
②∼⑦ 평가항목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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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재 및 교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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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평가방법 |
불인정** |
인정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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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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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6대 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2] 참조
** 불인정 판정 학습과정은 재신청 불가
◦ (유효기간)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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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형(연계‧협력형)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규정, 이러닝산업발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 부처 등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 2유형(일반형) 1유형(연계‧협력형)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학습과정 |
◦ (운영실적) 최근 2년 이상, 4개 이상의 학습과정을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운영기준 및 기간) ‘1차시당 20분 이상(±5분) + 총 15차시 이상’이거나 1개 학습과정 총 수업시수를 ‘300분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14.5.23까지 종료)
※ 온‧오프라인 혼합(Blended) 형태의 학습과정인 경우 총 수업시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신청 가능함
◦ (신청과정) 기관별 최대 10개* 학습과정까지 신청 가능
* 단, 1유형(연계‧협력형)은 신청 학습과정 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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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연계․협력형) 학습과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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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과정 심사(KRIVET), 이러닝 품질인증(초중고/평생교육, KERIS), 콘텐츠 품질인증(한국기술교육대), 이러닝 품질인증(원격교육연수원, KERIS), 콘텐츠 품질인증(NIPA), 내일배움카드제 계좌적합과정(KRIVE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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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1유형(연계‧협력형) : 기관요건 평가→현장평가 순, 2유형(일반형) : 기관요건 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 순으로 진행
◦ 평가인정 기준(세부 평가지표는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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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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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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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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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시 평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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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평가 |
① 학습과정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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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①∼⑥ 평가항목에서 총점 70점 이상이면서 항목별 배점 대비 5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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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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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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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재 및 교수방법 |
불인정 |
①∼⑥ 평가항목에서 총점 70점 미만 또는 항목별 배점 대비 50%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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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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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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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
‘가’ 판정 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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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탁)운영 관리 역량(가/부) |
‘가’ 판정 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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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 |
① 기관 운영(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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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항목에서 ‘가’ 판정 시 최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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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강사‧튜터(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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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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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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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탁)운영 관리 역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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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6. 평생학습계좌제의 연계 및 활용
◦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습자가 ‘만 18세 이후에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과목과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 시’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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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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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과목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5.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
◦ 신규 신청 학습과정은 다음 과목 중에서 유사 또는 관련 과목을 반드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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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고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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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초졸) |
사회, 과학,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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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중졸) |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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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사회, 국사, 과학,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1, 프랑스어1, 스페인어1, 중국어1, 일본어1, 러시아어1, 아랍어1, 한문 |
※ 예) 한국역사 탐방(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 국사(검정고시 연계 과목)
◦ 검정고시 연계 결과는 제9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안내 이후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 별도 공고(2015년 상반기 예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실업자)으로 인정받은 과정은 별도의 평가 절차 면제(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 한하며, 해당 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어야 함)
◦ 내일배움카드제 연계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은 계좌적합훈련과정(실업자)으로 인정받은 유효기간 동안 실제 개설한 학습과정에 한함
◦ 제출서류 : 계좌적합훈련과정임(실업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학습과정기술서
7. 기타사항
◦ 제9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 일시 : ’14.5.13(화) 14:00～17:00(13:30부터 접수)
-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당(B1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서초동 1365-23번지)
- 주요내용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 온라인 평가인정 신청 시스템 이용 및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요령 등
- 참가신청 : 신청서[붙임5]를 작성하여 이메일(all@nile.or.kr)로 송부
- 신청기한 : 5. 2(금) 18:00까지
※ 설명회 장소 관계 상 참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청기한 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02-3780-9771(~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