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 6. 8. 제정)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를 ‘예산편성’에서 ‘구 재정 전체’ 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동 우선편성액’을 도입 하여 동 단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토론회 내용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
| 토론회 및 교육 | ||
|---|---|---|
| 민관합동토론회 (매년 1월경) |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모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합니다. | |
| 주민참여예산학교 (매년 2월경) | 서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진행합니다. | |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 ||
| 사업제안 (연중상시) | 주민이 직접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
| 제안사업 심의 | ‘추진가능’한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하고 주민총회 상정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 |
| 8월 | 사업설명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 제안사업 관련하여 구청 검토부서로부터 사업설명을 듣습니다. |
| 현장심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 제안사업 시행 예정지를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
| 최종심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 |
| 서대문구 주민총회 (9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총회에 최종 상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대문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 |
| 구 재정에 대한 주민참여 | ||
| 주민의견서 작성 | 서대문구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작성한 주민의견서를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합니다. | |
| 4월 ~ 5월 | 참여예산학교 (결산과정)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진행합니다. |
| 주민의견서작성 (전년도 결산) | 서대문구의 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합니다. | |
| 10월 ~ 11월 | 참여예산학교 (예산과정)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진행합니다. |
| 부서사업 설명회 (차년도 예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을 듣습니다. | |
| 예산설명회 (차년도 예산) | 서대문구청 예산팀으로부터 서대문구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
| 주민의견서작성 (차년도 예산) | 서대문구 차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합니다. | |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6월/11월) | 서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