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 6. 8. 제정)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 구 재정에 직접 참여하여 구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크게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 와 ' 구 재정에 대한 주민참여 '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체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된 사업을 심의하여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 사업 제안 :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 제안사업 심의 :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제안된 사업들의 실현가능성,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을 선정한다.

구 재정에 대한 주민참여

• 서대문구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 주민의견서 작성 : 서대문구의 예산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주민이 제안하여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 모니터링하여, 예산 사용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관하며, 주민들에게 예산 제도의 이해와 참여 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