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기온 상승에 따른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전기 요금 상승 등 폭염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움
□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에어컨 관리의 어려움과 실내 공기질 저하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가구의 일상생활 어려움 호소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으로 에어컨의 성능을 개선하며 전기 절약과 깨끗한 바람을 제공하여 저소득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기여함

□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가구
□ 사업내용 : 에어컨 청소 및 가스 주입 지원 100가구
□ 지원방법 : 관내 에어컨 청소업체 위탁하여 가구별 서비스 지원
□ 서비스별 지원 단가
  ○ 청소 비용 : 평균 10만원(에어컨 유형에 따라 요금 상이)
  ○ 가스 주입 비용 : 5만원

※ 용산구에서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높은 만족 성과가 있었음

15,000,000원

저소득층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에어컨 청소비 지원 등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기상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은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이 발행한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소비 실태와 에너지 빈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에어컨 보유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에어컨 보급 확대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서대문구는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벽걸이 에어컨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 5만원의 냉방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여름철 폭염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에어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청소 및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