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 3차 회의 진행

-탄소중립팀 회의 참관-

제2기 참여예산 홍보단 이윤오

2022년 서대문구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1년에 증설한 ‘6분과’로 불리는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는 기 활동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가 있음에도 ‘성인지’, ‘예산효율화’, ‘탄소중립’을 주제로 심화활동을 하는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에서는 담당 분야의 특화된 관점으로 다가가 집중적으로 검토 및 토론하여 주민의견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 ‘탄소중립팀’ 3차 회의가 2022년 8월 26일(금) 저녁 7시 서대문구청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관했습니다.

최경섭 분과장님을 필두로, 김태자, 이선영, 이영남, 정연택, 최화정님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 공유’, ‘2023년 예산(안) 주민의견서 작성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기업경영방식 ‘ESG’의 정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선진국의 ‘RE100’ 캠페인 정의, 국내의 에너지원별 발전 원가 ·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 가격 추이 ·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선진국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개도국 산업이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원가가 원자력 발전원가에 비해 4-5배 정도 높다는 것과 2015년도 대비 2020년의 ‘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 가격’이 2배는 높아졌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비용’은 3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탄소중립 정책이 당장 국내에 제도화되기까지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미비로 인한 고비용 및 고에너지사용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실생활에 밀착되어서 상용화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내 현 상황과 타협 가능한 자연친화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수혜자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상용화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두 번째 안건으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외 >

< 국내 >

 < 서대문구, 우유팩 모아 지구에 산소를 프로젝트 > 오리엔테이션 모습. 서대문구는 탄소 배출 줄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자원봉사에 기반을 둔 본 프로젝트 진행>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보온보냉 보관통을 들고다녀서 일회용제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배출 잘하기, 탄소중립 자체에 대한 홍보 적극적으로 모두가 하기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최경섭 분과장님께 기존 분과가 있음에도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를 하나 더 활동하는 이유와 보람 · 고충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구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 공간을 한층 넓혀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우리 구의 행정 및 재정과 관련되어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5개 분과에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관심 분야에 맞춰 구체화된 활동 및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 좀 더 우리 참여위원들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은 최근 우리 공동체가 접한 긴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은 보다 시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 탄소중립팀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의견 취합 및 구예산의 계획 · 실행 · 평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는 작년에는 기본적인 틀을 잡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했지만, 이와 관련한 제반활동이 많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보려는 선도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 탄소중립팀’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서대문구의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친환경 습관 등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 및 서대문구의 인지도 향상으로 ‘친환경 서대문구’ 이미지 구축에 일조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