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 6. 8. 제정)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를 ‘예산편성’에서 ‘구 재정 전체’ 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동 우선편성액’을 도입 하여 동 단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토론회 내용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 구 재정에 대한 주민참여 - 사업제안 / 제안사업심의(사업설명회/현장심사/최종심사) - 온예산제(온예산학교/사업설명회/예산설명회/주민의견서 작성)/주민참여예산모니터링(상반기/하반기)< 개인또는 단체(동) > 민관합동토론회, 주민참여예산학교 <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
토론회 및 교육
민관합동토론회
(매년 1월경)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모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합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매년 2월경)
서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사업제안
(연중상시)
주민이 직접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사업 심의 ‘추진가능’한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하고 주민총회 상정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8월 사업설명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 제안사업 관련하여 구청 검토부서로부터 사업설명을 듣습니다.
현장심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 제안사업 시행 예정지를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심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대문구 주민총회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총회에 최종 상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대문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구 재정에 대한 주민참여
온예산제 서대문구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작성한 주민의견서를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합니다.
4월 ~ 5월 온예산학교
(결산과정)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민의견서작성
(전년도 결산)
서대문구의 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합니다.
10월 ~ 11월 온예산학교
(예산과정)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진행합니다.
부서사업
설명회
(차년도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을 듣습니다.
예산설명회
(차년도 예산)
서대문구청 예산팀으로부터 서대문구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주민의견서작성
(차년도 예산)
서대문구 차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6월/11월)
서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