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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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행복한 삶과 건강한 일자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공동창업(생산자협동조합, 공동사업자 형태)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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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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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전국 5대 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및 외식 · 도시락, 산모도우미 등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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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공동창업한 기업
· 광역자활기업: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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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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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방법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설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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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 2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 충족(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 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
· 관련서류: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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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
| 구분 | 지원내용 및 조건 | 재원 |
|---|---|---|
| 자활기업 창업자금 |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의 60%까지 사용가능 -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 2/3이상(100%이내), 1/2이상(70%이내), 1/2미만(50%이내) - 전세자금, 점포임대료 등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장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지원 가능 | 매출 적립금 |
| 사업자금 융자 | - 자활기업 당 2억 원 내 지원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 자활기금 |
| 전세점포 임대 | - 자활기업 당 2억 원까지 지원 -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 자활기금 |
|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 이자보전율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 자활기금 |
| 컨설팅 지원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또는 자활기금 |
| 기계설비비 | -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지원 대상 자활기업’, 최대 5천만원까지 -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000만원) | 자활기금 |
| 시설보강비 | ||
| 한시적 인건비 | - (수급 참여자) 6개월 단위로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 (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최초~2년까지: 100%, 2~5년: 50% | 자활근로 사업비 |
| - (비수급 참여자) 인정 후 6개월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 (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3개월: 100%, 이후 3개월: 50% |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 잉여금 | |
| - (전문가) 6개월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 (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자활기금 | |
| ※ 제한조건 : ①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신청가능(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는 지원요건을 지속 충족하는 한 신청가능), ②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 - | |
| 광역/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 지원한도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3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자활기금 |
| 사업개발비 지원 | - 지원한도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 -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자활기금 |
| 우수자활기업 지원 | -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 중앙자산 키움펀드, 자활기금 |
| 국·공유지 우선임대 |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지자체 간접지원 |
| 사업우선 위탁 |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 |
| 생산품 우선구매 |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을 적극 홍보하고 우선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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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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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sehub.net/policy-se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