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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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장(부처형)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지역형)이 지정한 기업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정(예비사회적기업)요건
유형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지침
인증지정 요건	1. 조직형태가 (민법,상법,특별법)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좌동
	2. 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좌동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없음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노무비*50%)	해당없음
	6. 정관·규약 구비	좌동
	7. 배분가능 이윤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좌동
신청	상시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	연중 1~2차 공고 (상·하반기 자치구 접수) *부처형은 해당 부처의 공고 확인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모니터링)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외

인증·지정유형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행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업분야(기존기타형)

인증·지정유형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9.955%)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회계‧재무 등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R&D(브랜드, 기술개발 등), 홍보‧마케팅, 제품성능‧품질 개선 등 사업비 지원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계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서민금융통합콜센터 tel.1397)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1357)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 tel.1588-6565)
지원기간 가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3년			(인증) 인증 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4년(연속)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계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문의처	관할 자치단체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02-330-1898)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 : 신나는조합(02-365-033)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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