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목록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지역경제과]	30일	1.사업계획서 1부 2.상권영향평가서 1부 3.지역협력계획서 1부 4.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10일	1.등록신청서 1부 2.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	보육시설인가 [가족정책과]	14일	1.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2.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1부 3.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1부 4.임대차계약서 1부(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6.어린이집 원장 자격 증명 서류 1부 7.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1부 8.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9.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증명서류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부채비율 50%미만 증명서류) 10.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1부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 미설치의 경우) 11.「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 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부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현장 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부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1부 3.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1부 4.임대차계약서 1부(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6.어린이집 원장 자격 증명 서류 1부 7.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1부 8.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9.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증명서류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부채비율 50%미만 증명서류) 10.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1부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 놀이터 미설치의 경우) 11.「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 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부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현장 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부	4일	1.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구비서류 중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서류는 제외)
3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거정비과]	30일	1.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조합정관 3. 조합원 명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6. 토지 ‧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유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 ‧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 ‧ 군관리계획서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그 밖에 시조례가 정하는 서류	2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조합정관 3. 조합원 명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 ‧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유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한한다.	20일	1. 조합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3. 창립총회에서 임원 ‧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 ‧ 군관리계획서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조례가 정하는 서류
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주거정비과]	30일	1.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조합정관 3. 조합원 명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6. 토지 ‧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유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 ‧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 ‧ 군관리계획서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 ‧ 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0. 그 밖에 시조례가 정하는 서류	2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조합정관 3. 조합원 명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 ‧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유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한한다.	20일	1. 조합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3. 창립총회에서 임원 ‧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 ‧ 군관리계획서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5.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 ‧ 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시조례가 정하는 서류
5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기후환경과]	7일	1.허가신청서 1부 2.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3.주유기의 명세서 1부 4.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시․도지사가 영 별표2호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4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1부 3.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3일	1.등록신청서 1부 2.주유기의 명세서 1부 3.시․도지사가 영 발표2호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기후환경과]	5일	1.허가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3.소유권 또는 사용권을증빙하는 서류 4.기술검토서	3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2일	1.허가신청서 1부 2.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3.기술검토서
7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기후환경과]	5일	1,(변경)허가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3.정관 및 등기부등본 4.기술검토서	3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2일	1.(변경)허가신청서 1부 2.정관 및 등기부등본 3.기술검토서
8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기후환경과]	10일	1.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2.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7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 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4일	1.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등(구비서류 중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서류는 제외)
9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 [기후환경과]	30일	1.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신청서 1부 2.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사본 1부 3.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시설․장비 및 장비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일	1.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지정신청서 등 (구비 서류 중 사전심사청구시 제출서류는 제외)
10	휘발성유기 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기후환경과]	7일	1.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2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5일	1.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서 등 (구비서류 중 사전심사청구시 제출 서류는 제외)
1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기후환경과]	10일	1.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예측 명세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계획서 1부	3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 명세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4일	1.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등 (구비서류 중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서류는 제외)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청소행정과]	7일	1.변경승인 신청서 1부 2.처리기간 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1부 3.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1부. 4.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5.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1부 6.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7.처리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1부. 8.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1부 9.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1부. 10.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부. 11.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 첨부서류 1부.	2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처리기간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1부. 3.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1부.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6.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5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신청서 등 (구비서류 중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서류는 제외)
1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도시경관과]	7일	1.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통합서식)1부 2.건물주 사용승낙서 1부 3.위치도 1부 4.원색도안 1부 5.원색사진 1부 6.간판 설치 전·후 사진 1부 7.시방서(설계도서) 1부	4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원색도안 1부 3.원색사진 1부 4.시방서(설계도서) 1부 5.간판 설치 전□후 사진 1부	3일	1.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통합서식) 등 2.건물주 사용승낙서 1부

(2025. 1. 3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