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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내용

  •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사업내용

추진대상 :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이 법적 요건 만족 시 추진 가능

사업요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요건

구분

법적 요건

가로
구역

6m 이상 도로(예정도로 포함)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면적이 1만3천㎡ 미만일 것
※ 공공성 요건 충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까지 가능
폭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구역 내 없을 것
해당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능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일 것
※ 단독주택 10호 이상인 경우 20채 미만도 가능
동의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조합방식의 경우)

사업절차 비교

사업절차비교

추진현황

  • 관내 조합설립인가 이상 구역

연번

대표지번

조합명

사업면적()

사업시행단계

1

홍은동 355

홍은동 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7,443

조합설립인가

2

홍은동 322-1

홍은동 322-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7,448

조합설립인가

3

홍은동 277-200

홍은동 크로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1,150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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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재정비과(공정관리팀)
  • 연락처 : 02)33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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