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요내용들

추진
방법

직접시행

주민
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 必

법 제22조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必

법 제23조

공동
시행

시장·군수등, LH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

+ 주민합의체

+ 조합 : 조합원 과반수 동의 必

법 제17조

공공시행자

시장·군수등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LH등

주민대표회의 구성 必

법 제18조

법 제25조

지정개발자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신탁업자(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3 이상 신탁받은 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 지정동의 必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必

법 제19조

영 제17조

법 제25조

규모

세대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이상 건립 必

법 제32조

층수

제1종일반 : 국토계획법에 따름(4층 이하)

제2종일반 : 7층 이하 ※ 완화조건 有

제3종일반 : 국토계획법에 따름(층수제한 없음)

영 제29조

조례 제34조

용적률

서울시 조례에 따름 ※ 완화조건 有

제1종일반: 150%, 제2종일반: 200%, 제3종일반: 300%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업체선정
(조합 직접 시행시)

시공자

조합원
100인 초과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시)의 방법으로 선정

법 제20조

영 제18조

선정기준 별도

조합원
100인 이하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시)의 방법으로 선정

법 제21조
선정기준 별도

감정평가법인등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법 제56조

도정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