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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내용

  •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사업내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구역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해당지역이 1만㎡ 미만이고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너비4m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
노후도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규모 :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의 합이 20 이상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20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추진대상 :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이 법적 요건 만족 시 추진 가능

사업요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요건

구분

법적 요건

가로
구역

6m 이상 도로(예정도로 포함)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면적이 1만3천㎡ 미만일 것
※ 공공성 요건 충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까지 가능
폭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구역 내 없을 것
해당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능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일 것
※ 단독주택 10호 이상인 경우 20채 미만도 가능
동의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조합방식의 경우)

사업절차 비교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신고와 같은 단계를 거치지만 그에비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 하거나 SH,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추진현황

  • 관내 조합설립인가 이상 구역

연번

대표지번

조합명

사업면적()

조합인가일

1

홍은동 355

홍은동 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7,443.0

2021.07.30.

2

홍은동 322-1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7,448.0

2021.11.23.

3

홍은동 277-200

홍은동 크로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1,150.0

2022.05.09.

4

홍제동 266-238

홍제동266-23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4,989.6

2022.11.04.

5

홍은동 11-360

홍은동 11-36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11,599.60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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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신통개발과(주택개발팀)
  • 연락처 : 02-33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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