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주거 환경 개선 지구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추진절차

•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2. 사업시행자 지정
• 3. 사업시행인가
• 4. 토지 등 보상
• 5. 철거 및 착공
• 6. 준공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절차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1)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관련)
  1.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2)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 지정 요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관련)
  1. 호수 밀도 80/ha 이상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 수의 60% 이상인 지역, 주택 접도율 20%이하인 지역,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 50% 이상인 지역, 상습침수 지역, 재해위험 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2.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관련)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정비 계획 수립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수 과반 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여, 이를 시행하게 함.
• 또한 구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 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3. 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관련)

•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함.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중지,폐지도 같 으며 경미한 사항은 신고함.

4. 손실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7조 관련)

•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5.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관련)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 거나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 및 착공

• 착공 전 착공계획 제출 후 공사를 실시함.

7. 준공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 관련)

•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를 구청자에게 제출함. 다만,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 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