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 안내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 등록 조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1.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2.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 정도가 고착된 사람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시,군,구(읍,면,동)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 1,2생략 가능 :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시,군,구(읍,면,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2.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3.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진단시의 비용 지원

1. 진단서 발급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
수급자 : 신규등록 및 재판정 시 지원
차상위 계층 : 재판정 시 지원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2. 검사비

최대 10만원 이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