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3. 4.(수) ~ 3. 24.(화)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3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휴관일을 시설별 운영 여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 (안 제6조)

나. 놀이시설의 이용 시간을 시설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변경함. (안 제7조)

다.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서 장애아와 그 보호자 또는 장애인과 

    자녀로 확대하고, 기존 15명 이상 단체를 인솔하는 성인에서 반액 감면 대상 단체를 인솔하는 성인으로 감면 

    대상을 변경하여 단체 이용에 대한 감면 기준을 세분화함.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과(전화 : (02) 330-4985, 팩스 : (02) 330-1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별표]) 중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면제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면제 기준 항목 정비 (안[별표] 제6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주차교통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교통과(전화: (02) 330 - 1885, FAX: (02) 330-1638, E-mail: seko@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기한 정비 (안 제4조)

-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 기준에 맞춰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330-1021, 팩스 : 02-330-1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제폭포 일대 여가시설 운영·관리의 총괄 기능을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본의 처분 관련 규정을 보완(안 제10조)

나. 별지 제1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의 구분란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자연사박물관장, 주소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5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사박물관(전화 : 02-330-8862, 팩스 : 02-330-1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인력 재배치

◦ 축소기능 대상 직렬 정원 축소

  (구본청) ‘농업 또는 수의’ 6급 감 1명, ‘행정’ 8급 감 1명

  (직속기관) ‘보건진료’ 6급 감 1명, ‘운전’ 8급 감 1명

◦ 확대기능 대상 직렬 정원 확대

  (구본청) ‘전산’ 6급 증 1명, ‘시설’ 6급 증 1명, ‘녹지’ 6급 증 1명, ‘녹지’ 8급 증 1명

나.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직속기관) ‘운전’ 8급 감 1명 → (동) ‘운전’ 8급 증 1명

다. 직렬 내 직급 간 조정 및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구본청) ‘행정’ 9급 감 3명․8급 감 1명 → ‘행정’ 6급 증 4명

  (동) ‘사회복지’ 9급 감 2명 → (구본청) ‘사회복지’ 8급 증 1명 · 6급 증 1명

라. 전문경력관 직무분야 명칭을 직무의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변경

  (구본청) 가군(화생방) → 가군(비상대비·민방위), 나군(화생방) → 나군(비상대비·민방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이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직위 명칭 중 단장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의 직급을 삭제(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4조)

나.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의 기존 분장사무를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 간 분장사무를 조정

    (안 제35조부터 안 제39조)

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를 인생케어과 분장사무에 명확히 규정(안 제30조)

라. 지역 건강관리사업의 통합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 소속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안 제48조)

마.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정리(안 제34조, 안 제41조, 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입주자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반 반장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1항)

    - 감사요청 요건을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

  나. 감사반의 반장을 감사반 내부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안 제7조제1항)

    - 감사반의 반장을 공동주택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감사반원 중 1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정

  다.「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맞게 인용조항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참조 : 주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우 : 03718, 전화 : (02)330-1993, FAX : (02)330-1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노후된 서대문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쾌적하고 통합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능률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건립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 청사 건립계정 신설 (안 제3조)

  나. 구 청사 건립계정 기금운용관 신설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61, 팩스 02-330-1449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물가 상승 수준, 유사 기관 지급 사례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사수당 지급범위 상한액 인상(안 별표2)

1) 강사수당 지급범위 : (현행) 20,000원~30,000원 → (개정) 20,000원~35,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02-330-4914, 팩스 : 02-330-1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재사용봉투의 색상 규정 등을 추가 반영하고, 소용량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판매이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규격봉투 색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호)

나.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및 판매이윤에 관한 사항(별표 3,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메인화면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69

                           (홍은동) 리앤업사이클플라자 3층 청소행정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140-8386, 팩스 02)330-17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법 조항을 정비하여 대상을 명확화하고, 소용량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구매 수요 부응과 폐기물 배출 편의를 증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등에 관한 사항(안 별표 4)

-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2, 3L 가격 신규 추가, 특수규격봉투

  10L 가격 신규 추가, 50L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메인화면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69

                           (홍은동) 리앤업사이클플라자 3층 청소행정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140-8386, 팩스 02)330-17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보완을 위해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의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인생케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30-8634, 팩스 02)3140-83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1. 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집합건물 관리 대상의 선정 및 감독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감독 결과 처리 및 통보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

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건축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30-1949, 팩스 02)330-14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담당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국민 제안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용어ㆍ절차 등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제안심사 검토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다.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라. 부상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4325, FAX: (02) 330-1442, E-mail: dmlwjd3019@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 – 10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통합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바. 통합지원창구 설치, 교육·홍보,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인생케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6700, 팩스 02)3140-83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별지 서식(제10호, 제11호, 제12호)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청 규정 신설(안 제22조)

  -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규정 신설(안 제2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 삭제(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22, 팩스 02-330-156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5호)

나.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7조제1항제2의2호)

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제9조, 제10조)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설(안 제9장)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33조)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규정 신설(안 제34조)

  -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22,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