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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이 참여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전, 후 항목으로 구성

창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전 창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후

학교 주변 인도를 설치 해달라고 우선순위로 제안된 사업으로, 도로폭이 좁아 인도 설치가 힘들었으나 작은 예산으로 창서초등학교 주변 보행로를 확보한모습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전, 후 항목으로 구성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식수대 설치 전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식수대 설치 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내 식수대가 설치되어 공원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음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함께 결정함

  • 주민참여방법

    • 직접적인 방식 : 동별,분야별 회의 참석,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
    • 간접적인 방식 : 구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등을 통한 예산사업 제안 등 참여
  • 운영체계도

  • 준비단계(공계토론,예산학교,예산설명회)-의견수렴단계(동별.분야별 회의,홈페이지 등 공모)-심의결정단계(주민참여예산위원히 구성.개최)-평가단계(각 주체별 평가회,구정평가단 평가,사업관리카드 작성)

주요 운영 내용

  •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준비 : 2010.07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2012.06.08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 2012.07.18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참여예산학교에 지역강사 양성과정 도입

  • 동별회의 및 분야별회의 운영

    • 구성
      1. 동별회의 :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분야별회의 : 해당분야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
    • 기능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위원
    • 기타 : 동별 · 분야별 회의는 20명이상의 참석으로 성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40명이상 100명이하
      1. 동별·분야별회의에서 선정된 주민
      2.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 기능 : 동별·분야별 회의를 포함,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최종우선순위 선정
    • 위원의 위촉 및 임기
      1. 공개모집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 운영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원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인 이익추구의 배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6. 운영의 민주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효율성 추구

 

연도별 운영상 주요성과

 

연도별 운영상 주요성과 표

구분, 주요성과, 관련사진 항목으로 구성

구분 주요성과 관련사진
도입기(∼2011년도) ㅇ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ㅇ 지역강사 양성과정 전국최초 도입
ㅇ 동별회의에서 주민이 참여예산 설명
ㅇ 『서대문주민 참여예산 모임』구성
ㅇ 예산효율화 주민참여예산분야 최우수사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서대문주민 참여예산 모임 사진
예산효율화 최우수사례 선정
정착기(2012년도) ㅇ 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카드 분기별 공개
ㅇ 주민주도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운영
ㅇ 민관합동 공개토론회
ㅇ 민관 소통과정을 통한 동별회의 기획
ㅇ 분야별회의 시범운영(장애인,교육,여성)
ㅇ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개정
민관소통과정 사진
민관소통과정
발전기(2013년도) ㅇ 동별회의 2회이상 운영
ㅇ 동별 소모임 시범 구성 및 운영 - 제안사업 발굴 및 동별회의 준비 기능
ㅇ 주민참여예산사업 살피미 운영(10월~)
ㅇ 완료사업 팻말 부착(11월~) ㅇ 참여예산위원회 기능확대
천연동 동별 소모임 사진
천연동 동별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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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예산팀)
  • 연락처 : 02)33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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