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의거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6. ~ 2022. 5. 31.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처분사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6.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

제출)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02-330-192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