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 - 329 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서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규칙이 상위법령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처분 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규칙」폐지 (1996. 7. 22 제정, 규칙 제24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서대문보건소장(참조:의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우 120-110), 전화:02-330-8959, FAX:02-330-185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