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19-10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신지식산업센터”를 개정명칭인 “창업지원센터로 일치시키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제외하는 등 규칙을 전면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안 별지 서식)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지원센터

나. 입주승인 및 예비입주자 승인 사항 조정 (안 제4조, 안 제6조)

- 주체 : (종전) 운영위원회 ⇨ (변경) 실무운영위원회

- 목적 :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실 발생기간 최소화

다. 운영위원회 및 입주부담금 관련 규정 삭제

- 사유 : 운영위원회 및 입주부담금 관련 사항은 조례로 규정

라.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안 제40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14일까지 서대문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on0922@sd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일자리경제과(연희동)

3) 팩스 : 02-330-136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전화 : 02-330-87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