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9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과세 감면 적용시한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 상위법령 반영하여 감면 적용시한 변경 (안 제2조)

※ 2021년부터는 감면율을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세무1과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191, 팩스 02-330-1707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