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9-6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행동강령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 개정 권고사항을 보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구 행동강령 권고사항 반영 (안 제5조의2, 안 제13조)

      - 부정청탁의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반영 보완

      -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신설

    나.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 반영 (안 제15조의3, 안 제16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사항 반영 (안 제21조, 안 제25조, 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 업무에 신설규정 추가

     -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120-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26,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