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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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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4 등록일 2019-05-14 17:45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강은영 연락처 02-330-1924
첨부파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중소기업육성기금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9-563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직급적정화(제6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소관 국장

- 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 호선

다. 기금사무의 준용법률 및 용어 현행화(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 기금사무의 준용법률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의2,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un628@sd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일자리경제과(연희동)

3) 팩스 : 02-330-1368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전화02-330-1924/팩스02-330-1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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