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5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제정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할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 및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정(2019.4.10.)

      - (현행) 공무여행 → (개정) 공무출장

   2)「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2018.9.21.시행)

      -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나. 보상금 지급대상의 준용사항 명확화 (안 제3조)

    1) (현행)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

  다. 심의회 위원의 연임제한 신설 (안 제11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13조의2)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756,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