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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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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4 등록일 2019-04-24 18:55
담당자 기획예산과 김세희 연락처 02-330-167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괄정비규칙안).hwp   바로보기
심사완료(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괄정비규칙안).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 - 4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등 일괄정비규칙안」제정과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50호, 2018.12.31.공포, 2019.7.1.시행)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규칙 상 장애인 등급제와 관련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정비규칙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장애등급을 세분화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다. 다른 법령의 등급체계를 규정하는 용어 정비 (안 제3조)

주요 개정내용

연번

개정유형

대상 자치법규

개정내용

비 고

1

장애등급을 세분화한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급이상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규칙안 제2조

2

다른 법령의 등급체계 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장애상태”를 “장해상태”로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개정

규칙안

제3조

 

3. 의견제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330-1678, FAX : 330-1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규칙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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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330-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