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4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10조)

  마.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3조)

  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안 제15조)

    -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공무원의 지정 (안 제15조)

  사.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토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전화 : 330-1760, FAX : 330-1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구정소식(입법예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