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3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3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공유재산 용어 및 매수신청 수수료액을 현실화하여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대상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 감면범위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50% 감면

    나. 공유재산 용어 현행화 및 매수신청 수수료액 상향조정

        - 용어 : (기존) 구유재산 → (개정) 공유재산

        - 공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 : (기존) 550원 → (개정) 1,000원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전화 : 02-3140-8393, 팩스 : 02-330-1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구정소식(입법예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세무2과

      ※ 기타문의사항 : 전화  02-3140-8393, 팩스 02-33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