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3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03.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규정 정비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안 제8조∼안 제10조)

  -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장 구성, 간사ㆍ서기 임명, 제척기준 일치

  - 회의 정족수 구체화(위원 중 외부전문가위원 과반수 출석 신설)

  -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 삭제

  - 위원 해촉 사유에 비위사실의 발생 시 당연 해촉사항 신설

   - 조례로 위임한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규정 정비 (안 제15조∼안 제17조)

  -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연구 → 전문위원, 계약직 → 임기제공무원)

  - 인용법령 정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라.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권고사항 반영 (안 제8조, 안 제17조)

  -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의무 부과 삭제

  - 조례로 정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구비 및 여비 지급규정 삭제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4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도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6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 330-1386, FAX : 330-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