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18- 115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2.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자전거이용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메인화면 상단(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0371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라. 기타 문의처 등 : 전화 02)330-1906, 팩스 02)330-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