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4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종량제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판매이윤 및 공급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따른 판매이윤(공급수수료) 조정(안 제5조제2항 별표 4)

- 종량제 수수료가 현실화됨에 따라 용량별로 판매이윤 요율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홍은동273-10), 우120-703, 전화(02)330-1507, FAX(02) 330-1712, E-mail:pak1640@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예고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